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2이상이 정부 예산 사용했는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삭제하지 않고 금융자본에 특혜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가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9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의 운임 인상에 반대하면서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지하철 9호선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지만 현대로템컨소시엄의 반응은 냉담했다. 특히 컨소시엄의 금융부문인 맥쿼리와 신한금융지주가 손해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제는 완강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소비자들의 분노 앞에서 지하철 9호선은 운임 인상을 연기하겠다며 당초 입장을 우회하고 있다.

지하철 9호선은 특감 대상!

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 인상설의 배후에는 거대 금융자본의 횡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설은 공사비용의 3분의 2이상을 정부 예산으로 사용했는데도 이러한 공공인프라에 대해 민자투자하는 미명을 부여함으로써 대주주인 맥쿼리와 신한금융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서울시의 이면계약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총 공사비의 3분의 1만 지출한 민자사업자 특혜를 규명하고 서울시는 2006년 당시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삭제한 강남순환민자도로와 달리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지난 14일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9호선 주식회사)가 9호선 운임을 최대 5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9호선 주식회사가 홈페이지 등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6월16일부터 교통카드 기준으로 수도권 기본운임 1천50원에 별도 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일반은 500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각각 400원과 250원씩 인상될 계획이다. 지난 2월25일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된 지 넉 달도 채 되지 않아 무려 650원, 72.2%가 인상되는 것이다.

9호선 건설은 시설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 선로건설 등 지하철 공사의 근간이 되는 토목공사는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건설됐고 나머지를 민간컨소시엄이 맡아 시행됐다.

민자사업은 민간특혜사업?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3조4천768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으나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비용은 1조2천억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말만 민간투자사업이지 민간사업자는 총사업비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를 국가재정과 서울시 예산으로 보장한 민간특혜사업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지하철 9호선 요금폭등은 도시철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운임(運賃)을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운영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 원가(原價)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임을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실시협약을 근거로 한 민자사업자의 자율징수 가능 주장은 상위법에 위반해 원천 무효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주체격인 현대로템은 요금 인상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안인데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기업운영자금 때문에 요금인상이 결정됐다. 개통 전부터 요금문제가 제기됐으므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실시협약과 현재요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개통 전 협의는 다른 노선과 형평성이 많지 않아서 일 년간 운영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 요금인상을 강행하는 것이다. 투자규모에 맞게 수익률이 책정돼 있었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30년간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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