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및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과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 차단을 위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외 온라인 쇼핑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리콜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위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위해제품의 유통·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 내용이 담겼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