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거래 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 부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천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 불량, 사고․침수이력, 주행거리 축소 등의 불만이 82.0%(1천109건)에 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고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돼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 처리율이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 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중고자동차 구매 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