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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 본격화
강지원 기자 | 승인 2013.08.05 10:18

[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비율이 25%로 일치되고,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이 감정가격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보금자리주택 유형별 공급비율을 조정하고 민간매각 중소규모 분양주택용지 공급기준을 감정가격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 물량을 법적 최소기준인 25%로 조정하기 위해 현행 지침상 하한선(30%)을 시행령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장기공공임대 최소기준만 규정,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 35%의 이상) 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공급가격 조정과 관련, 입지여건과 수요 등 시장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일반분양 60~85㎡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격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는 주택 유형을 공급함으로써 공공분양주택 물량축소를 본격화하는 한편 택지가격에 주변 환경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매매수요를 진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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