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 사는 유 씨(35세)는 평소 J치킨집의 치킨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쿠폰 10장을 모았다. 쿠폰에는 “쿠폰 10장 모으면 오리지널 한 마리 무료로 드립니다. 주문 시 쿠폰주문이라고 말씀해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유씨가 쿠폰 10장을 사용해 J치킨집에 치킨 주문을 했으나 J치킨집은 한 마리를 더 시켜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무료 제공을 거부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조 씨(65세)는 A사로부터 교통관련 데이터 구축을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불특정 소수에게만 한정해 장착해 주되, 주유 시마다 신용카드의 주유포인트만 차감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조 씨가 A사를 방문하자 직원 K가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주유포인트 차감에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고 조 씨는 신용카드를 보여 준 후 K가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했다. 다음 달 조 씨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하다가 블랙박스 구입대금으로 10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돼 A사에 항의하자, A사는 계약서를 조 씨가 직접 작성했으므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거부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 씨(38세)는 동남아시아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B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B여행사는 현지 여행지에서 수상스키와 제트스키를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 보니 우기(雨期)로 인해 수상스키 이용은 고사하고 해변 출입도 금지돼 있었다. B여행사는 현지 여행지가 우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이 씨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려 주지 않았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 씨(21세)는 길을 가다가 휴대폰 판매점 직원의 호객행위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됐는데, 휴대폰 판매점 직원이 최 씨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로 최씨를 휴대폰 판매점 내로 끌어들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약 2시간 30분 동안이나 판매점 내에서 제품설명을 하자 최 씨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휴대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대학생 배 씨(21세)는 화장품 판매점 E에 들러 판매원으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4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10개월 할부로 화장품 세트를 구매하기로 하고 1회분 할부금 4만원을 지불했다. 판매원은 배 씨에게 할부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별이벤트 대상이 20대 중후반 회사원이므로 직업란에 ‘회사원’이라고 쓰도록 권유했다. 이후 배 씨는 화장품 제조사로부터 특별이벤트 대상이 아니므로 원래 가격대로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강 씨(20세)는 다단계판매업자 F의 설명회에 참석해 월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 F의 직원은 강씨에게 제품을 선구입하기 위한 대금 1천200만원을 요구했고 강 씨가 그런 돈이 없다고 하자 대부업체와의 대출 계약 체결을 주선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문 씨(40세)는 2009년 이사관계로 H사의 인터넷 서비스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최근에 문 씨가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0개월 간 H사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가 자동이체로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문 씨가 H사에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이미 이체된 금액은 환불이 곤란하고, 6개월에 상당하는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의 법규로는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고시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자의 행위를 국가가 부당한 행위로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해 제정됐다.

공정위는 그 동안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행정예고 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고시는 계약 체결, 계약 이행 등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사업자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가 사업자의 부당행위 유형으로 규정됐다.

부당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위법행위 중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는 판매의도를 숨기거나 판매 이외의 행위가 주요 목적인 것처럼 속여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물품 등의 효과, 수익률, 비용 등 장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것처럼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 거래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물품 등의 구입이 법령에 의해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사업자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관련이 있거나 물품 등이 유명인의 추천 등을 받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다.

그리고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불안, 심리적 부담 등을 야기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있다. 

이 내용에는 소비자의 신체를 억압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공포심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음을 알리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판매 목적을 숨기고 경품 등 다른 물품을 무상 제공하거나 공연·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는 나이, 병력(病歷), 직업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권유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단계 판매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업전망만을 알리면서 대출을 받도록 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또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있다.

사업자의 잘못이나 물품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교환·환급·배상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내용이 준거가 될 수 있다.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있다. 

법규나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대금반환, 손해배상 등의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을 지연하는 행위, 소비자가 법규나 계약에 따라 계약의 무효나 해지를 주장했음에도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 소비자가 채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했음에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는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사업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중지하는 행위, 소비자의 계약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거나 채무를 이행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령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그 행위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첫 번째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500만원, 두 번째 이상 고시위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시정조치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명령은 물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도 할 수 있다.

고시 시행 초기여서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다소 애로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공정위는 지자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고시는 고시집행을 담당할 지자체의 준비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기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 내용과 다른 법령과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사업자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될 경우 동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고 별도로 부당고시에 따른 제재는 받지 않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인해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못했던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1372 상담센터’를 통한 전체 상담건수 73만2천560건 중 27.6%인 20만2천350건이 사업자의 부당행위와 관련된 것이며, 이 중 약 58%인 11만7천363건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의 법규로 규율되지 못했으나, 이번 고시 제정으로 규율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사용이 강제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각 시·도가 고시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4월말에 워크숍을 개최해 고시 내용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고시 집행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고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방문판매업체, 여행업체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송부하고, 공정위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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