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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리딩방’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불법 영업 피해 입어도 구제 어려워"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4.06 13:0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주식 리딩방’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어 투자제안을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민사상 효력이 없는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이라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려움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리딩방 관련 피해 민원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 건수는 1744건으로 2019년 1138건 대비 53.3%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3월22일 기준 누적 573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주식 리딩방은 SMS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해 유인하고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를 현혹한다. 이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5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VIP회원방으로 유인한다.

그러나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불법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에는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투자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증권사 HTS와 제휴를 맺고 있다고 거짓 광고해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수백만원에 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투자자가 막대한 투자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주식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불법 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며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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