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MVNO freeT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1백만원에 가까운 휴대폰 단말기 값은 물론, 3G, LTE 시대로 변화하면서 생겨난 데이터 사용료 등 소비자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

이에 정부는 휴대폰 자급제, MVNO(휴대폰 재판매)를 새로운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소비자 인식 부족 등 해결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휴대폰 자급제,
단말기 값은 소비자 부담?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휴대폰 자급제를 통해 이통사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변화시키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폰 자급제는 통신사에 관계없이 다양한 곳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 역시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유심(USIM, 범용가입자인증모듈) 이동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단 도난과 밀수입 휴대폰은 제외된다.

또 소비자들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요금제를 변동할 수 없도록 하는 ‘약정’에 묶이지 않고 유심 전환만으로 자유롭게 휴대폰을 선택,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폰 자급제에도 문제는 있다. 그 동안 이통사의 요금제 할인 등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최신 휴대폰의 비싼 단말기 값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 값+통신요금’의 패키지 이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새로운 유통구조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싼 단말기 값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휴대폰 자급제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일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통사는 다른 방법을 통해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해 개통을 할 시에는 별도의 요금할인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의 패키지 할인 판매가 계속되는 가운데 휴대폰 자급제를 이용할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이에 방통위는 유심칩만 변경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통신료 할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아직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휴대폰 자급제가 실시되면 이통사 대리점뿐 아니라 제조사(삼성전자, LG 등) 직영․대리점, 마트, 백화점 등 지금보다 다양한 곳에서 휴대폰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중국․대만 등 저가폰의 국내 진출과 중고폰 시장 활성화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이통사는 물론, 제조사 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통신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대만 등에서 선보이고 있는 저가폰의 품질이 뛰어나지 않다는 점과 해외는 물론, 국내 역시 통합되지 않은 LTE 주파수 대역 문제도 장기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휴대폰 재판매,
저렴한 기본료로 통신료 낮춰

방통위는 소비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 휴대폰 재판매(MVNO)를 꼽았다.

MVNO는 소비자가 기존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기본료의 20~50% 저렴한 가격에 이통사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MVNO가 활성화되면 이통사와의 요금경쟁을 통해 통신료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 비해 한정된 단말기 라인업이 단점 중 하나로 꼽혔던 MVNO는 휴대폰 자급제 시행으로 인해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져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해부족 문제 해결과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 등 아직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방통위는 MVNO를 위장한 업체, 혹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소비자들이 가입 시 소홀하기 쉬운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 개시 이후 약관을 변경할 시 방통위에게 통보하고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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