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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유아교육의 질 향상이 저출산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7.25 14:02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질 높은 보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욕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 보육이라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여러 종사자 분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유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질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여성 보육 전문가로서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말이다.

그는 “유아 교육의 질 향상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믿는다”며 “급격하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의 확대뿐만 아니라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다.

결국 이런 문제는 질 높은 교육환경이 되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고 말한다.

   
 

류 의원은 1989년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교육자용 전문잡지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으로 활동했고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을 맡는 등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발전을 위해 앞장서 온 주인공이다.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유아교육전공으로 학위를 받고 보육시설을 설립해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30여년간 현장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법이나 시행령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사회변화를 바라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요즘과 같이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육아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싶어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한다.

류 의원은 중국의 우리 동포인 조선족의 낙후된 유아교육을 후원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유아교육인협회를 설립한 후 여성단체협의회와도 인연을 맺어 폭넓은 경험을 쌓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유아, 보육, 교육 분야 전문가로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자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지난 7월 2일 열린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포럼’에서 류 의원은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양쪽의 대표들과 함께 ‘유보통합포럼’을 구성하여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 양쪽의 대표들과 논의되었던 내용을 현장의 실무자들과 공유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그는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성범죄예방교육 시스템의 부재와 연령, 수준별로 구성된 신뢰성 있는 교육자료에 대한 부족을 지적하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성범죄예방 교육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여성경제인으로서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뭘까?

그는 “지난 해 포브스에서 발표한 ‘아시아 파워여성 기업인 50인’을 보니 한국 여성경제인들이 4명이나 선정되었다.

저 역시 여성경제인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실이 참 자랑스러웠다”며 “이처럼 한국여성경제인들의 기업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성경제인들이 정보접근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있어 남성경제인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경제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여성들이 좀 더 즐겁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정책적 지원 모색에도 앞장서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는 류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2013년 현재 몇 개소이며, 총 몇 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나?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돼야 부족하지 않을까.

“2013년 5월 현재 파악된 공공형 어린이집은 1056개소이며 이용 아동 수는 5만5000여 명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인 민간시설 중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는데요.

보육료의 부모 부담분을 수납하지 않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상향지급(143만원 이상)토록 의무화해서, 민간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질을 향상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 4월부터 약 700개소를 추가로 지정해 2013년에는 대략 1500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2017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질 좋은 어린이집의 공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만한 질 높은 양육 환경이나 보육 시설이 부족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 직장여성을 위한 선진국의 보육서비스는 어떠한가? 또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보육환경이 바뀌어야 할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장보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우선 프랑스는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세금을 정부가 공제를 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유아원과 기업 클럽’을 창설하여 그 이후로 쭉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기업 내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시설에 투자할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을 우수사례로 발표하면서 보육서비스 확대가 기업의 이익 창출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국은 보육 바우처 제공, 제2의 육아제공자에 대한 지불 방안, 직장보육 제공,  이 세 가지 형태로 보육에 대한 세제 감면과 국민보험 기여분을 면제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은 것으로 회자되는 네덜란드는 부모, 회사, 국가가 공적 보육 비용을 1/3씩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들은 전체 총 보육비용 중 1/6을 담당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복지부가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중에 7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제 생각에는 앞서 언급한 선진국의 보육서비스를 흉내 내기보다는, 일단 현재 시행중인 누리과정, 양육수당, 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제도들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고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전제로 ‘한국형 직장어린이집’ 제도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확대 외에도 해당 지역 각각에 맞게 경제, 사회, 문화, 지리,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직장여성들이 가장 편하게 아이들을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 어린이집 운영현황과 장애요인, 직장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대한 의견은.

“2012년 말 복지부에서 조사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은 전체 어린이집 4만2528개소의 1.2%인 523개소에 불과하다.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고용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 2012년 9월 말 현재 설치의무 대상사업장 919개소 중 이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683개 소로 74.3%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특히 민간 기업은 예산부족, 장소 확보의 어려움, 보육수요의 부족을 꼽았는데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설치 요건 완화와 설치 대상 기업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는 올해 6월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 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장소나 놀이터, 조리실 등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전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기대가 크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직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할 다른 방법은 없나.

“현재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설치의무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 공표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모범기업을 최초로 선정해서 공개했으며, 향후에는 정부포상을 추진해서 이러한 모범기업들을 격려할 계획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강제성을 띄는 것이 아니라서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보육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정부 임기 기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관평가나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평가제도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마련했으니까 직장어린이집 활성화가 조금 더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정비와 함께, 앞서 언급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기업의 확대와 설치요건 완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위원을 하면서 특히 현장의 처우개선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좀 개선되었는가.

“저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정감사나 위원회 활동을 통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제가 유아교육 보육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좋은 보육환경조성과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보육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초과보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려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한 것과, 보육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교사 인력을 확대한 것, 근무환경개선비를 증액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했던 상임위원회 활동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특히 현재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일의 강도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원으로서 교사 근무환경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반영시킨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아이들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뛸 것을 약속드리겠다.

이런 저의 의정활동이 교사들의 처우와 보육환경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저의 이 작은 의정활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향후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조금이라도 ‘보육교사로서 일할 맛이 난다’는 말은 듣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여성, 보육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 중이신데, 바쁜 일정 때문에 가정에는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 의원님은 가정에서 어떤 어머니인가.

“저는 딸만 둘을 두었는데 제가 잡지사를 차리고 사업을 시작하을 때는 이미 아이들이 다 자라서 중, 고교 재학 중이었다.

물론 당시나 요즘이나 일등엄마가 되려면 중고생들이라도 엄마가 일일이 보살펴주어야 하는데, 엄마가 사업한답시고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해 심적으로 참 힘들었다.

챙겨주지는 못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자율과 근면, 겸손과 검소함을 강조하기만 한 점을 지금까지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행히도 두 딸이 열심히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하는 마음을 느끼고 잘 해 준 것 같다.

지금은 다들 결혼하여 아이 낳아 기르며 워킹맘으로 전문 직종에서 활동하고 있어 오히려 제가 두 딸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다. 또한 엄마의 소홀함을 아빠로서 채워준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할 뿐이다.”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한다. 의원님의 뒤를 이어 정치에 입문할 예비 여성 정치인들에게 조언이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또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

“이번 19대 국회의 여성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47명, 비율로 따지면 15.7%이다.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 여성의원이 16명으로 5.9%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 전문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무고시의 경우 여성 합격자가 절반을 넘었고,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가 40% 가까이 된다.

약사의 경우 여성이 64.1%로 남성을 압도하고 있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도 여성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이런 여성인프라를 배경으로 하여 국회의 여성 진출도 갈수록 늘어가게 되리라고 본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태여 남자, 여성의원을 구분하는 시각보다는 한 사람의 사회인, 전문가로서 얼마만큼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인구 분포 상으로 여성은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우리 여성들이 한 사람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기회는 늘 주어질 것이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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