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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법 개정에 힘쓸 터"
김희정 기자 | 승인 2013.07.25 11:22

   
 
[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새누리당의 김희정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한국인터넷포럼’과 공동으로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에서 인터넷 산업이 어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깊어본 후 올바른 규제방향을 정립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산업 진흥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MICE 산업 육성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MICE 산업은 산업쇼핑, 오락, 비즈니스가 결합된 ‘파생관광상품’ 즉 비즈니스 관광산업을 말한다.

이 산업은 ‘굴뚝없는 황금산업’으로 불리며 정부가 2009년부터 육성해 오고 있지만 전시컨벤션 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에 포함시키고 세제혜택과 관광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원사업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MICE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제반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종합서비스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MICE 개최 시 지역별 맞춤식 특화상품을 개발보급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출산을 한 유일한 의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회와 지역의 일정을 모두 챙기다 보니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그는 아이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아 미안하다며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 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한다.

이에 그는 “보육시설 부족 해결과 보육?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길러주고 교육해주는 보육 및 교육제도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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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최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산업 진흥을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진흥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 및 기반조성의 대상이라는 인식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자,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밝힌 적이 있다(99헌마 480). 또한 헌법 제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 증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정책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맥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경제의 GDP 비중은 4.6%로 높은 편이나 하드웨어 비중이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바람직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웹서비스 영역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산업별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따져보면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34% 수준에 불과하다. 

인터넷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육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터넷육성진흥정책 방향은 소프트웨어 영역 육성을 통해 산업의 프로세스의 효율화, 제품의 지능화, 서비스의 고도화로 연결시켜 인터넷 영역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해서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의원님이 여러 법안을 발의하신 것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내가 19대 국회에 들어와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이다.

생활정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안들이 우리 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다.

모든 법안에 애정과 자부심을 느끼지만 그중 가장 자부심이 가는 것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아동여성 대상 성폭력특별대책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아동여성 성범죄근절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성범죄자 처벌 및 예방대책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게 가장 자부심이 크다.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고죄 폐지라는 국내 성범죄 처벌 역사상 기념비적인 일도 있었죠. 

아울러 위해식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시중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건강식품법 개정안, 그리고 일반고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교육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자부심이 크다.“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한데 얼마전 대표발의한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매년 6~7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미래 일꾼이 될 아이들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으로 전락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복귀를 돕고자 입법개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법안은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센터’를 지정 운영해 맞춤식 상담,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문화여가카드 발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민 이용의 편의성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광공사, 체육진흥공단 등의 운영기관을 일원화하고 단일카드를 발급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 이렇게 3개 카드를 발행하고 있던 것을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 가칭 ‘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하려는 것이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겠지만 금액은 가구당 10만원이고 해당 가구 내 청소년 추가 발급 시 5만원으로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87만 가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쇼핑, 오락, 비즈니스가 결합된 ‘파생관광상품’으로 대규모 국제회의복합단지 조성 지원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MICE 산업의 전망에 대해 한 말씀.

“MICE  산업은 전망이 참으로 밝은 산업이다.

잘 아시다시피, MICE산업은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도시 이미지 개선효과 등으로 '굴뚝없는 황금산업'에 비유되기도 한다.

실제 통계에서도 그 가치가 입증된 바 있다. 2011년 서울 MICE 참가자 1인당 소비지출액을 보면 평균 3088달러로 일반 관광객의 1.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산업 육성의 당위성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MICE 산업은 확장성이 매우 크다. 전시·컨벤션 산업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숙박, 인쇄, 통신, 문화, 운송, 광고, 이벤트, 오락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행사기획, 시설장치, 서비스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고도의 융·복합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국내 MICE 산업은 여러모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회의 참가자 소비 촉진 및 인프라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의시설과 숙박, 쇼핑, 문화 등 연관 시설의 연계 및 집적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컨벤션시설 보유 지역 중 서울(코엑스)의 경우에는 인프라도 확충되고 가동률도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나 그 외 지역은 집적화가 미흡한 상태다.

이에 회의시설, 숙박, 쇼핑 등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여 국내 MICE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근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조성, 지원하는 MICE 산업 육성지원법안을 제가 대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의정활동 중 출산을 했다. 불편함은 없나. 국회가 어느 곳보다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육아와 의정활동을 어떻게 병행하는지 궁금하다.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국회와 지역의 일정을 챙기다 보니 아이들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아 미안하죠. 하지만 저보다 훨씬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가정양립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육아정책이나 교육분야에 다른 국회의원보다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육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소견을 듣고 싶다.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는 엄마이다 보니 더욱 관심 있는 부분이다. 먼저, 보육시설 부족 해결과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을 근절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사교육비에 허덕이는 부모님의 허리를 펴주어야 한다.

결국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길러주고 교육해주는 보육 및 교육제도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난 19대 총선 때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고 이후 법 개정도 추진을 한 것이다.”

-최근 근황과 주요 관심 정책에 대해.     

 “요즘 참 바쁘게 지내고 있다.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당에서는 제6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부여당의 교육, 문화,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당의 확대당직자회의, 당정청 정책협의회의, 민생현장탐방 등으로 일정이 빠듯하다.

여기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교육 문화관련 법안들을 심의, 처리하는 일도 맡고 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겸임상임위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보니 매주 부산을 내려가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민생을 챙기는 일까지 하고 있다. 지역에는 주중에도 현안이나 일정이 있으면 수시로 내려간다.

주요 관심 정책으로는 요즘 역사문제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청소년들의 부족한 역사인식을 강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일본 정부가 후안무치하게 왜곡하는 위안부 피해자 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려고 노력중이다.

아울러 법개정과 정책마련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민생현안들을 발굴하는 일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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