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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지난 1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539만명(응답자 139만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20일부터 교과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또, 27일부터는 전국 1만1363개 학교별 누리집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항목으로는 ▲피해 경험 학생 수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와 비율 ▲집단 따돌림과 성폭력 등 피해 유형별 응답 비율 등이다. 교과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5월부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일진 경보제 운영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가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경쟁교육 체계, 집안 환경, 사회적 배경 등의 요인은 무시한 채 학교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보수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 자료를 통해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한 학교별 폭력 수치가 모두 공개되면 낙인효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우리가 공개한 자료는 ‘통계자료’가 아닌 단순한 ‘조사결과 자료’로 학교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며 “온라인 공개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와 학부모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다 같이 발 벗고 나서자는 취지다”고 해명했다.
재학생은 3명인데 11명분 회수…엉터리 설문조사 지적
학교폭력 해결, 근본적·다방면으로 고민해야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조사 대상 학생들보다 더 많은 수의 응답지가 회수되는 등의 오류까지 발견됐다.
교과부가 공개한 전수조사결과를 보면, 학생들에게 되돌려 받은 실태조사 응답지 회수율이 100%가 넘는 학교가 204곳이나 됐다. 회수율이 366%인 경북의 한 초등학교는 조사 대상인 4학년 이상 재학생이 3명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이라는 회수 결과가 그대로 통계에 산정됐다. 교과부가 오류 수정도 없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참여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인데 학교의 착오로 1~3학년이 설문에 참여한 경우, 또 설문 이후 전학 또는 편입 등으로 학생 모집단이 변경된 경우가 있어 회수율이 과다하게 많이 나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공개로 인해 앞으로 1년에 두 차례 실시될 실태조사의 신뢰도 역시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번 공개로 인해 앞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보다는 보다 다방면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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