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글이 지난 15일 발표한 전 개발사 대상 수수료 반값 인하안(이하 수수료 인하안)에 대해 "앱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으로본질을 외면한 구글의 수수료 인하안은 생색내기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모바일 생태계의 공정경쟁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또 단순히 결제수수료의 높고 낮음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앱마켓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자사의 결제수단만을 앱개발사에게 강제해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구글은 지난 해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를 발표할 당시 전세계 97%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영향이 없고, 약 3%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만 영향을 받고 국내의 경우 100개사 이하만이 그 대상이라 공언한바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3% 또는 100개에 불과한 소수의 사업자가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업계의 물음에 구글은 침묵했고, 자신들은 수익확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앱결제 정책의 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매출액 상위 1%의 앱개발사 매출이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고자 “반값”과 “99%”라는 높은 수치만을 언급하며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즉 지난 2월 16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더라도 구글은 이번 수수료 인하안을 통해 406억원(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100만 달러까지의 15% 할인금 1.65억원)을 깎아주면서 5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테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 되는 것으로, 구글에게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앱개발사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소비자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를 잠시나마 벗어날 마음의 여유를 제공해 주는 영화, 음악,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구굴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인기협 등 업계에서의 지적이 이어지자 적극적인 입법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수단 강제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인기협은 이에 대해 "수수료 인하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해 법개정 의지를 꺾어보려는 구글의 얄팍한 꼼수가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음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요구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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