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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 일률적 인하공정위, 현진소재에 과징금 2700만원 부과
강지원 기자 | 승인 2013.07.23 14:42

[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현진소재가 선박엔진 등 부품가공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진소재는 2011~2012년 17개 수급사업자와 선박 엔진 부품 가공 등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도 단가 대비 2011년도에는 8~12%, 2012년도에는 15%씩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2억59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즉 17개 수급사업자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경기악화에 대처하고 내부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사유 등으로 종전 단가 대비 일률적 비율로 가공비 단가를 인하한 행위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과징금 270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12년 7월 4~6일 동안 실시한 ‘2012년 상반기 제조업종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전 임직원 대상 하도급법 특별교육 등을 실시해 법 위반 사업자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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