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최근 드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통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연구위원에 따르면 드론은 현재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드론산업은 정부 중심의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고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은 무인동력 비행장치로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체등록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근 비사업용 드론의 의무 등록 기준을 자체 중량 12kg에서 2kg으로 대폭 강화했으며, 사업용에 한정되던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공공용도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배상책임 이행 자력이 부족할 경우 피해구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국내 드론보험은 다량의 동질 위험을 확보할 보험계약자의 수가 작아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며, 높은 자기부담금에 비해 보상한도액을 제한하여 보험계약자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큰 상태다. 

드론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 집단이 작단 이유로 많은 리스크에 노출된 보험회사가 보험료에 많은 안전할증을 부과함에 따라 계약자는 실제 위험에 비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한 위원은 "드론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사고에 대한 보험제도 활용, 보험요율 산출기반 조성,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하고 비사업용 드론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제도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사업용 드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드론 소유자를 파악하더라도 사고책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보험회사는 공공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공정한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드론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적하고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항공청과 같은 정부기관들과 드론사고 관련 정보를 상호 긴밀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은 끝으로"보험회사들은 드론 소유자가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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