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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과장 금지, 짝퉁상품 110% 보상제 도입공정위,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2.13 16:55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이 가짜인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10%를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5개사는 소셜커머스 협의회 회원사인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이다.

이번 협약을 맺은 소셜커머스 업체는 짝퉁상품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짝퉁상품 발견시 110% 보상제를 도입하고, 사업자 측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대금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며, 할인율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초기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준수의식 미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해 온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체결시 신원정보 및 거래조건정보 제공의무와 청약철회 관련 의무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표시의무 이행을 준수하는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선언한다. 또한 할인율 및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한다. 종전거래가격,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할인율 산정기준 가격은 그에 따르고, 이때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한다. 업체에서 상시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시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할인율 표시방법은 광고페이지에 게시하는 글·사진의 진위를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를 금지한다.

특히, 소셜커머스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의 경우 10%가산하여 배상한다. 사업자 귀책사유란,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업체가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을 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하였으나,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영업점에서 쿠폰 사용을 불허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팬션이용권을 구매하였으나, 이용기간 내 모든 주말 예약을 할 수 없어 환불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소비자가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구매대금 70% 이상의 포인트(6개월 이상 사용가능) 환급 의무가 있다.

또한, 가짜상품 판정시 10% 가산하여 환급하고,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 보증보험 가입의무 부과 등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신속한 소비자불만 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불만시 72시간내 처리, CS응답률 최소 80%~85% 이상을 지향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 및 상품·서비스제공업체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시행한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중소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반기별(6월, 12월) 한국소비자원이 협약 체결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하게 함으로써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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