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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에 일상이 노출된 사회류원호의 정보보안 이야기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승인 2021.03.10 22:45

[여성소비자신문]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때에 독일에서는 장거리로 날려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며 로켓의 발사장면을 모니터링 하겠다는 목적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CCTV카메라를 개발하여 설치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52년 시가지 교통신호 조작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용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1년 최초로 교통관제용으로 도입되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CCTV는 과거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SF영화나 소설에서 첨단기술과 접목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잡아내며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여 지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영화의 장면이 현실이 되어 AI(인공지능)와 안면인식 기능까지 접목한 첨단화된 시스템으로 발전되어 현대인의 움직임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는 시대이다.

아파트 문을 나서며 복도와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가 보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이동하는 골목길 어귀에도 방범용 카메라가 보고 있고, 택시나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카메라와 직장과 마트 은행 등 모든 사회 시설에서 온통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인적이 드믄 시골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농산물 절도범죄 예방과 치매노인 가출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활용된다는 목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움직임이 촬영되고 있다.

제조업체에서 관공서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범죄예방과 환경감시 등 공공목적으로 취약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전담인력도 배치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절도범이나 폭력 및 성 추행범 검거 등 범죄예방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감시카메라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은 반면 일부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는 명목으로 불쾌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여성이라면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도 했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부분의 일상이 비대면 사회로 변화시키며 감시카메라는 더욱 진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무인편의점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얼굴을 등록하고 필요한 물건을 선택할 때 마다  설치된 카메라가 손님의 동선을 촬영하며 감시하고 있고,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가 없다 하도라도 촬영되어 모든 자료는 고스란히 편의점 본사의 서버나 보안업체 관제서버에 전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CCTV촬영 자료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되지 않은 채 365일 진행되고 영상데이터로 보관되어 AI 사물인식 기술과 접목된다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나 기업에서 해당인물의 신원과 이동 동선은 물론 개인적 취향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시 감시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공공 목적달성을 위해서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세계적으로 도심지역에 감시목적 카메라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라고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에는 CCTV를 통한 교통과 치안 등 공공목적 관제를 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지고 있듯이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자랑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동남아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은 전국 곳곳에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하고 안면인식을 통해 감시하며 수배자를 찾아내거나 무단횡단 및 교통신호 위반자와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 까지 잡아내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 CCTV를 이용한 시위자 색출로 비난받은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얼굴과 지문 등 신체정보를 확보하고 개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거대한 감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변함없이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면인식을 가장 빠르게 개발하여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1천만 명의 얼굴 중 찾고자 하는 사람을 단 수초 만에 찾을 수 있는 기술력을 홍보하고 있으며, 공항과 기차는 물론 은행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심지어 호텔 체크인과 공중화장실에서도 안면인식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얼굴이 바로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중국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14억이란 통제하기 어려운 숫자의 인구를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전 국민을 감시하는 CCTV이며다.

이미 2014년부터 개인에 대한 평가 제도를 시험 운용했으며 교통법규 위반이나 모든 사회적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점수를 환산시켜 점수가 낮은 인원에게 공항과 기차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등 통제하는 방법으로 ‘빅브라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업체에서도 정확도를 자랑하는 AI안면인식기술을 갖춘 CCTV가 개발되어 군중 속에서 특정인물을 찾아내고 실시간 동선을 추적하며 범죄자를 색출할 수 있게 개발되어 공항심사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렇듯 CCVT는 컴퓨터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IP카메라 시대를 뒤로하고 AI기능을 갖춰 촬영할 것만 촬영하고 분석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분석하며 식별하여 처리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니 카메라 사각지대가 아니고는 모두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안면인식 시스템이 자동출입국, 휴대전화, 보안시설 출입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범죄예방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능과 결합한 CCTV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한화테크윈에서는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특정인물을 찾아내는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도 감시가 가능한 기능을 개발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기존의 범죄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CCTV 영상을 자동 분석하여 범죄 형태와 가능성을 예측하는 ‘예측 적 영상보안 원천기술’이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오는 2022년 시범 운영된 후 도입 예정인데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며 수집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의 연구 활동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범죄예방 등 공익적 목적의 감시카메라 운용에도 이견은 없다. 그러나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수집되길 바라며 공공은 물론 기업이나 사설에서 설치된 감시카메라의 사생활 침해는 절대 없어야 하겠으며,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국가 전 지역을 통제권 대상에 넣어 안면인식 기능으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경찰국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류원호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rwh11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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