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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 플랫폼,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연대 책임져야"인기협 "스타트업에 부담"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3.09 10:29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 상거래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과거 통신 판매 중심의 규율 체계를 비대면 전자 상거래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된 온라인 거래 실태를 반영해 적용 대상 사업자를 플랫폼, 플랫폼 이용 사업자, 기타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로 정의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 전자상거래법은 규율 체계의 중심을 통신 판매(홈쇼핑 등)에서 '전자 상거래'로 옮긴다.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자체 온라인 몰 운영 기업이 이 법의 주된 적용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자사가 거래 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청약 접수, 결제, 대금 수령·환급, 배송 등 특정 역할을 직접 수행하다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입점업체 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플랫폼이 자사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 교부를 했다면 연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선택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중개 거래·직매입 거래를 모두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가 거래 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어떤 유형의 거래인지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책임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은 어떤 업무를 자사가 직접 수행하는지도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특히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색 결과 및 순위·사용자 후기·맞춤형 광고 등의 기준을 온라인 플랫폼이 공개하도록 했다. 특정 검색 내용이 광고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분간할 수 있게 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 상거래 기업이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했다"고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개별 소비자의 기호·연령·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기 상품으로 착각해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는 맞춤형 광고와 일반 광고 중 자신이 선호하는 것만 보여 달라고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중앙 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리콜 명령을 발동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 상거래 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는 정부가 '거래 중단' 등 기술적 조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인 간 전자 상거래를 중개하는 C2C(소비자 대 소비자) 플랫폼에는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신원 정보 제공'과 '결제 대금 예치제 활용'을 권고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도 분쟁 당사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 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배달 앱도 분쟁 당사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 계획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다. '임시중지명령제'(시급히 시정해야 하는 표시·광고를 공정위가 일시 중지하는 제도) 발동 요건도 완화했다. 허위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급증하는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한다. 공정 거래 분야 전문가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소비자 3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 모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대형 플랫폼은 국내에 법률 등 대리인을 반드시 두고, 분쟁 해결·문서 수령 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경이 없는 전자 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규모가 큰 해외 플랫폼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분쟁에 대응하라'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같은날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을 거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열린 의견수렴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개정안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 개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내용은 소비자보호의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디지털 경제를 추동하는 스타트업의 다양한 소비자보호 방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 권리보호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초과하고 사업자 고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 뿐 아니라 산업의 트렌드와 소비자 편익을 외면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000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각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혁신과 발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금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올바른 개정방향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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