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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 지시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3.09 10:49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이 수사 의뢰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 1차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어 정 총리는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현재 국토부에서 정밀 분석 중으로 국수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으로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배석한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 지시했다.

민변·참여연대 "별개 수사기관의 수사 병행돼야"

한편 이번 투기 의혹을 알린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투기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추상적인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또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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