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수집된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는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와 넥슨코리아 등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급증되고 유출된 주민번호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극심해 지면서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 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돼 왔다.

이에 정부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기관, 오프라인 분야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번호 대신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본인 확인을 함으로써 정보유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주민번호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가장 많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주민번호 제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I-Pin 등 역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을 요할 뿐 아니라 당장 실행에 옮기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자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주민번호 수집·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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