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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서범수 의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관리 위한 법안 발의에 힘쓸 터"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02.25 18:07
서범수 의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2020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 세상이 선정한 선한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은 매월 세비 30%를 반납하여 지정 단체에 정기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경찰 순직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2020. 9. 24.)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수년 간 이어지는 피해가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한 점에서 전문성 및 공감능력, 영향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울산지방경찰청 청장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경찰대학 학장을 거쳐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됐다. 현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제 고향 바로 앞에 있는 태화강에서 태어난 조그만 연어가 큰 바다로 나아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해서 겨울에는 다시 태화강으로 돌아와 산란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공직생활 27년을 하면서 경험하고 쌓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고 제 남은 인생을 고향을 위해서 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울주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한계를 느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예산과 법률 제도의 장벽에 부딪혀서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결국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가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키워진 역량은 제 개인의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국가와 그리고 국민께 되돌려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고민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서 의원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과 진심을 다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가.

“행정은 편한 사람들과의 작업이고 정치는 불편한 사람들과의 협치라는 말이 있다. 정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불편한 사람들과의 소통, 협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하는 스스로의 첫 질문에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 정도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유지·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길이라고 답했다.

세상을 지키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길 위에 있다. 늘 한결같이 울산시민들의 뜻을 받들고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며 울산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소처럼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작정이다.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 그리고 변화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민들께서도 마음 나눠 주시고 그 길에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2021년 주요 활동 계획은.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처럼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부 유예 및 감면, 전기·통신·수도요금의 감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관련 내용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장관 등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이 있다.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살피겠다.

지난해 대형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준수 여부를 챙길 예정이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차에서 5년차에 접어드는 시기이자, 문정부 임기 내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하반기에 있다. 19대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 신규사업의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헤쳐 문재인 정권 4년을 평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초선으로서 지난 한 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경찰생활을 하면서 늘 비상근무다 대기근무다 하면서 주말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거와 정치를 해 보니, 경찰생활보다 10배는 더 어렵다고 느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치라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다. 하지만 울산시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를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초선의원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했다.

그 결과 전국 270여개 시민단체가 선정하는 ‘국감을 빛낸 초선의원’, ‘국정감사 국리민복상(국감우수의원상)’을 수상했으며,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이 선정하는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8명 중 1명이 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당리당략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의원님은 매월 세비 30%를 반납하여 지정 단체에 정기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시다. 이를 실천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21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작년 연말까지 7개월간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가장 부족했던 것이 소통과 공감 그리고 유연성과 개방성이었다고 생각한다. 청년, 여성, 약자들과의 공감 능력이 많이 부족했고, 변화와 혁신을 이끌기는커녕, 변화와 혁신의 큰 흐름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섬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소통과 공감능력을 높이고 혁신을 거듭하여 꼰대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은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경찰 순직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노고가 많은데 가려져 있는 면이 많다. 현역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또 안타까운 경찰 가족의 사연이 있는가. 경찰의 처우에 대해 혹 개선됐으면 하고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이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창경 이후 작년까지 전사·순직한 경찰이 14,000여명이나 되는데, 작년에 출범한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년에 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의 날을 맞아 유가족을 방문하였다.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6·25 전쟁 때 전사한 경찰관을 비롯해 공무 수행 중 순직하신 경찰관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울산청 내 추모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다. 일선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들이 더 많은데 가려져 있어서 안타깝다.

작년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는 수해로 인한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다. 의원님은 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셨다. 자연재해 및 재난을 방지하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재난에 대한 대비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재난안전 관련 전부처 예산이 20.6조원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예방 중심의 자연재해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맞게 풍수해 대책이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댐·하천의 안전을 강화하고, 급경사지·위험저수지 등에 대한 붕괴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에 갑작스런 도시침수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회재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대책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 고층건물 화재 진압을 위한 고사사다리차 확보는 예산을 핑계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또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차량별 특성에 맞는 구조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원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2020. 9. 24.)하셨다. 발의 배경과 스토킹 범죄의 실태는. 또 발의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작년 5월 창원의 식당 여주인이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살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전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조치나 가해자 처벌 근거가 없어 그대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관련 규정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수정 교수님 등 전문가분들과의 논의 끝에 법안을 마련했고,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자’는데 한 뜻을 모아주셨다.

우선 스토킹 정의의 경우, 스토킹의 ‘행위’와 ‘범죄’로 그 정의를 이원화 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이를 범죄로써 처벌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높을 경우 경찰관이 즉시 긴급보호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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