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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10인 미만 소기업도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해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2.24 17:08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코로나19 피해 완화를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산업연구원이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에 10인 미만 소기업을 포함시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 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을 소상공인·개인사업체로 한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사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짚었다.

현행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보면 고용 요건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4개 업종에 대해서는 10인 미만,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5인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다. 매출이 소기업 기준을 넘지 않은 5~9인 사업체라도 일반업종은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일반업종의 비(非)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높일 경우 추가되는 개인사업체는 최대 7만4000개로 집계됐고 10인 미만 법인사업체도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 최대 33만6000개가 더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사업체는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됐으나 매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 길은선 부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최초 출발점으로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면서 "사업자 근로 여부와 소득 확인을 실시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에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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