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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 시행...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최대 5년 실거주 의무화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2.19 21:00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오늘(19일)부터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물량 축소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실제 적용되는 단지가 완공될 때 쯤 정부 공급 물량이 풀려 시장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라며 낙관 중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 당첨자에게 해당 주택에 일정기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의무기간 동안 전·월세 등의 임대를 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한다. 

정부는 ‘전월세 금지법’ 도입 배경에 대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월세 물량 부족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의무기간 적용 단지의 예상 입주시기가 2024년~2025년 무렵이므로 해당 시점에 2·4 대책 등 정부 공급대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리게 돼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의 우려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에 공급되는 전·월세 물량이 차단돼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이 나온다. 또 그간 신축아파트 분양 당첨이후 계약금을 납부한 뒤 입주 시기에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납부한 후 장기상환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던 방식이 막혀 ‘현금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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