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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회피 고소득자 ‘꼼짝마’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강지원 기자 | 승인 2013.07.16 15:53

[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사례1. 연예인 A씨는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고소득자로 지역보험료 월 167만8430원을 납부해야 하나, B주식회사 근로자(직장 월 보수 90만원)로 신고돼 월 2만704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허위취득자로 확인됨에 따라 지역보험료 1661만5600원이 소급 부과됐다.

#사례2. 조모씨는 재산과표 69억원, 소득과표 2억원이 고액재산가로서 지역보험료 월 54만2670원을 납부해야 한다. 조 씨는 C직업전문학교 근로자(직장월보수 80만원)로 신고됨에 따라 월 2만4710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허위 취득자로 확인돼 지역보험료 4332만1300원을 소급 부과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을 이용,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으로 2배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해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 허위취득 유형은 ▲친구 또는 가족회사에 고문·직원으로 허위취득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만들어 보수를 낮게 결정해 허위 취득 ▲연예인 등의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금융소득)을 분할해 피부양자로 취득 등이다.

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 보유자의 직장 허위취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허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 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건이나 된다”며 “지역과 직장간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가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취득하는 경우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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