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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월 6회 접견' 완화경비처우급 받아.. 옥중경영 가능할까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2.19 18:53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매달 6회의 외부 접견이 가능해졌다. 이에 이 부회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 차질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파기환송심에서 특경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최근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을 받아 매달 6번의 접견 기회를 얻게 됐다.

이는 서울구치소가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 즉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완화경비처우급은 월 3회 전화통화와 월 6회 접견이 가능해 외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경비처우급은 수용자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는 것으로 낮은 계호 강도가 낮은 개방처우급(S1)부터 강도가 높아지는 순으로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까지 4단계로 분류된다.

이 부회장이 초범으로 분류되는 데다 기존 수감생활 당시 모범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S2로 정해졌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로 통보 받은 상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경비처우급을 통해 이 부회장이 '옥중경영'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위법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옥중경영 외에도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경영에 복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면서 "삼성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차질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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