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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논의 점화...홍남기 부총리 "전국민 지급 신중해야"
한고은 기자 | 승인 2021.02.17 18:15

[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점화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지급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전국민 지급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나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10억 이하 소상공인도 어려움을 호소해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검토 여부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국회 제출은 3월 초로 예상 중이며,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국민 지급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에게 드린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3000억원이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으로는 지원 금액의 30%가 소비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저축이나 다른 자금으로 많이 갔고 소비 진작 효과는 조금 약했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라며 "전 국민보다 어려운 분들한테 얹어서 두껍게 드리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 경기, 경제회복,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급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도와 관련해서는 "손실 보상 이슈가 제기된 이후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일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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