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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에 부회장에 취업제한 통보...경영복귀 차질 빚나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2.17 19:43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로 지정됐다. 범죄행위 관련 기업에서 일정기간 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18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때까지 이미 1년 동안 복역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인 약 1년 6개월을 채우면 내년 7월에 출소하게 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이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나설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 데다 2019년 등기임원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같은 방안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부터 일반 면회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침에 따라 미국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투자에 대한 결정 등 옥중경영에 나설지 재계의 시선이 모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해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설투자와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주요 경영진과의 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지에 시선이 모인다. 사실상 최종 단계인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 등이 우선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또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NXP, 스위스 STM, 독일 인피니언 등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검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준법경영 방향성 점검 및 한달 앞으로 다가온 정기 주주총회 준비 상황 등 삼성전자 경영 전반에 걸친 사안들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16일 정기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준법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업지원 TF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임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을 계기로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사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 부회장 개인적으로는 고(故) 이건희 회장 상속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 방안 등도 최종 조율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과 유족들의 상속세는 11조원대로 상속세 납부 기한은 4월까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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