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국토교통부는 사업지구 경계에서 20㎞ 이내에 거주해 온 토지소유자에게 현금보상과 영농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재지주 판단기준 조정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방법 변경 등이다. 현재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혹은 연접한 지자체에 거주한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의 경우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열람‧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절차 미이행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토지에 직선거리 20㎞ 추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 오송읍의 부재지주 판단기준의 경우 현행은 보상대상 토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읍면이었으나 개정에 따르면 동일 및 연접 시군읍면에 직선거리 20㎞가 더해진다.

토지보상법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채권보상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임의보상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와 부재지주 보상금 중 1억원 초과분이며 의무보상은 토지 투기우려 지역의 부재지주의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을 말한다.

영농보상은 농지소유자가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 협의에 따라 배분하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소유자와 경작자 각 50%씩 배분한다. 농지소유자가 부재지주인 경우는 경작자에게 100% 배분한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