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앞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주거용‧사무용 건축물에 규격우편수취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6월 우편집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편물 표면의 개인정보 노출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를 건축허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편법은 3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건축법령에는 규정돼있지 않아 실제로는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많다.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우편수취함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민원도 발생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우편수취함 규격은 고층건물‧개인주택용으로 각각 A, B형으로 구분돼있다. 스테인리스, 강판, FRP 등 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롭다.

단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해야 한다. 단 반송함은 전면 중앙부문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해 국토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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