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동의 의결(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 계획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안을 확정했다. 애플 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소비자의 자사 기기 유상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고,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거래 질서 개선, 소비자 후생 제고, 중소기업 상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애플의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 검찰 및 관계 부처 5곳, 한국 이동 통신사 등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통사들이 애플제품 광고 비용과 보증 수리 촉진비를 내도록 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조항을 설정하고 ▲이통사의 단말기 소매가를 결정하고 ▲이통사가 비용을 지불한 광고의 내용을 결정하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2년간 애플을 조사한 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심사 보고서(공소장)를 보냈다. 이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3차례의 전원 회의 심의를 거쳤고, 2019년 6월 애플은 “잘못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2020년 6월 동의 의결을 개시하기로 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동의 의결안에는 애플의 광고비 분담 및 협의 절차를 개선하고, 이통사의 보증 수리 촉진비 폐지를 폐지하는 등 이통사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과 소비자 후생 제고·중소기업 상생에 1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애플은 이통사에 부과하던 광고 기금 대상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다. 광고 기금을 정하는 객관적 기준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만든다. 애플이 이통사에 물리던 보증 수리 촉진비는 폐지하고, 애플이 갖던 일방적 계약 해지권은 삭제한다.

애플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최소 보조금은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한다. 일방향 제공되던 특허권 라이선스는 ‘계약 기간 특허 분쟁 방지’에 초점을 맞춰 상호 합의하는 형태로 바꾼다. 이통사가 조성한 광고 기금 중 일부에는 자율권을 부여한다.

1000억원 중 250억원은 아이폰 사용자의 유상 수리비 및 애플 케어 플러스 서비스 비용을 할인하는 데 쓴다. 아이폰 수리의 경우 애플의 공식 서비스 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애프터 서비스(AS) 센터에서도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출연 금액 소진시 종료한다.

또 디벨로퍼 아카데미에도 250억원을 투자한다. 연간 200여명의 교육생을 선발, 인공지능(AI)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지역 대학 등과도 협업한다. 이 외에 4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 센터를 설립한다.

애플은 자사와의 거래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 센터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성과를 평가할 때는 설문 조사 등 정성 평가를 병행한다. 애플은 디벨로퍼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 센터를 동의 의결안 이행 기간(의견서 송달일로부터 3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100억원으로는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혁신 학교, 특수 학교·도서 지역 학교·다문화 가정 아동 등 교육 사각지대, 지역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공교육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교육부와 사전 협의한다. 공교육 분야에 제공한 기기가 파손될 경우 2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이런 계획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을 이행 감시인으로 선정하고, 그 비용은 애플이 내도록 한다. 이행 상황은 반기별로 보고받고, 동의 의결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별도로 점검한다. 이행 점검 결과는 관계 기관과도 공유한다.

애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의결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2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동의 의결안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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