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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자격 쉽게 따고 처벌은 엄격해진다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강지원 기자 | 승인 2013.07.15 09:57

[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앞으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통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더욱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콜밴 등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시행과 화물자동차 부당요금 환급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득 수단으로 기존 자격시험과 별도로 교통안전체험교육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그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요건으로 인해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만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과목, 시간, 신청 방법 등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됐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된다. 총 16시간(1박2일)의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후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특히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를 근절하고자 화주가 부당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을 때 환급하지 않은 경우의 운행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강화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콜밴의 외국인 관광객 상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해온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격취득 제도 개선 등 각종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면서도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전자로서 화물운송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됨은 물론 콜밴의 부당요금 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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