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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윤준병 의원 "지역주민의 삶 바꾸고, 지역의 묵은 현안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책임있는 정치 실현할 것"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02.01 13:53
윤준병 의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으로 선정된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36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치에 입문한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을 역임하고 있던 당시, 공직 36년 외길 인생의 막바지에 민주당 외부인재 영입 1호로 내년 총선에 정읍·고창 국회의원으로 출마해달라는 예상치 못한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퇴직 후 대학강단에서 교통과 법을 강의하며 시골에 계신 어머님,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만큼 정치 참여 권유를 고사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되어 서울시를 위해 쏟았던 열정을 이제 고향에 쏟아달라는 계속된 삼고초려와 함께 촛불시민혁명 완수와 그동안 서울시의 정책을 만들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고장인 정읍과 고창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는 지금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이며, 입법과 정책 개발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민생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해요. 특히, 정치에 뛰어들면서 ‘주전자’같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주전자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주전자는 항상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고, 고개 숙여 겸손하게 자기를 내주며, 주전자 뚜껑처럼 구멍이 있어 늘 소통하고, 뜨거운 난로 위에 자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은 주전자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무쇠 주전자처럼 국민을 보호해주는 부강한 나라, 투명한 유리 주전자처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따뜻한 찻주전자처럼 아픔을 위로해주는 나라, 물 주전자처럼 갈증을 해결해주는 나라를 위해 ‘주전자’같은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그가 할 주요 활동계획은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국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지난해 국민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성공적인 K-방역을 이뤄냈어요. 올해 국가적 과제는 방민경(방역, 민생, 경제)이라고 봅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방과 진단, 치료, 백신 등 방역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죠. 코로나 국난을 극복해 잃었던 일상을 되찾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어 그는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정권 재창출을 통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 권력기관 개혁 등을 완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구인 정읍·고창의 발전을 위해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기본계획 반영, 영광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강화 및 재원 배분의 불균형 시정, 내장저수지 보호구역 해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 해결과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입법분야 중점과제로 삼아 떠나는 농어촌이 아닌 찾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지속가능한 농어촌법’에 주력하고, 촛불혁명 정신에 입각한 개혁입법, 비정규직과 어르신·여성·장애인·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동·복지입법,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산림과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환경입법에도 힘쓸 게획입니다”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현재까지 총 43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가운데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지역주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실천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강화의 의미를 담아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농업과 수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지만, 농어업의 사회적 편익 제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기능을 통한 가치 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농어업은 고령인구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자생적인 소득 증가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농어업에 대한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만큼 ‘농업은 가장 큰 공익적 가치’라는 기치 하에 공익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 의원은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에 불과합니다. 퇴직급여를 비롯해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수혜율 등도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을 비롯한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해요.

이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갈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우대임금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의 산업 재해 방지를 위한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택배 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로 특고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특히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특고 노동자는 산재적용을 받는 반면, 입직신고를 한 후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 노동자는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행법의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서 ‘특고 노동자 100% 산재적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특고 노동자의 산재 재해율 1.95%로 일반 노동자 0.58%에 비해 3배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율은 20%에 불과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산재 적용율이 낮은 것은 특고 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부담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문제와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원인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현재 저소득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저소득 특고 노동자와 영세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기업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지난해까지 4000명 넘게 피해를 인정받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그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 관계자 13명이 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한 채 동물실험에서의 결과만을 가지고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려워요.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사망자 256명을 포함해 총 14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환경부는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완사항 점검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어요.”

윤 의원은 또한 전북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등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에 앞장선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를 비롯해 수해와 경제적 불황 등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첫 전북 국가예산 8조원 돌파와 최근 10년내 전년대비 최고 증가율(8.7%)을 기록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후,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별 2021년 국가예산 확보 중점사업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및 공조시스템을 구축했고, 국회 내 의원사무실에 ‘전북도민청’을 설치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종합상황실로 활용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섰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어요. 이에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민생과 전북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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