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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선한영향력 국회의원]전혜숙 의원 “여성의 안전과 건강,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법안 마련에 매진할 것”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01.28 16:13
전혜숙 의원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갑)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장과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여성으로서 3선의원 국회의원이다.

“저는 광진구 행복배달부라는 요즘 이야기하는 부캐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배달부로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며 체험한 삶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전혜숙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친근한 이웃이 되기 위해 ‘행복배달부’라는 부캐를 가지고 주민들의 고충과 행복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0 선한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전혜숙 의원은 광진구 이웃들과 적십자 봉사모임, 장학금 지원모임 등을 통해  물질적 풍요와 관계없는 나눔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그는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양성평등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저는 최초의 경북약사회장, 최초의 식약처 상임감사, 최초의 약사회 정책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요. 최초가 얼핏 좋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 개척은 굉징히 힘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이 문턱에 앉으면 재수가 없다’ 등 여성편견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던 시대였죠. 요즘에도 고위공직이나 정치는 남성이 하고, 초등학교 교사는 여성이 해야 하는 등 성별에 따라 구분적인 직업관이 남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여성에게 ‘최초’라는 수식이 필요없는 양성평등이 되길 바랍니다.”

그는 우선 여성인권을 위해, 성평등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교육이라고 말했다.

“과거 유럽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령 요리를 여성이 한다거나 무거운 것을 남성이 들어야 한다는 등 역할 구분 인식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육아휴직도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이 사용했습니다. 서로 성에 대한 편견 없이 동등하다는 사고가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사회공동체로서 서로의  인격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모든 일에 성별을 구분 짓지 않고  함께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는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 의원은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여가위원장으로서 미투법안들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킨 경험이 있어요. 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최근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다크웹 상에 뿌려진 불법 촬영 영상물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우회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챙길 생각이에요. 그리고 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을 지키는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안전 다음으로 그가 챙길 이슈는 바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작년 말에 프랑스 파리시장은 양성평등 규정 위반으로 우리 돈으로 약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위반 사유는 시 고위직에 여성을 69%를 임명한 때문이에요.  프랑스 양성평등 규정은 시 고위직에 특정 성을 60% 이상을 고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요. 애초에 여성 차별금지 제도가 남성 역차별을 금지하는 정도까지 현실을 바꿔버린 것이죠. 반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5%,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은 7.9%에 불과해요. 프랑스 사례가 부럽지만, 수치보다 여성의 능력과 성과가 올바른 평가를 받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발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K-바이오 헬스를 육성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일부 초·중·고가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인식해 입학·전학 및 편입을 거부하는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머니투데이가 선정한 202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한 바 있어요.

또한, 어린이 건강보호 증진법과 학생연구원 산재가입법 등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법안들을 다수 공동발의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공동 발의하여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특히 학생연구원 산재가입법의 경우 올해 초 반드시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그는 최근 비대면 시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온라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법인 온라인플랫폼 보호법 및 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판매하는 곳은 고객에게 구입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 등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올해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감염위험을 차단하는 방역에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의료진을 비롯한 공무원과 지역사회 각 단체들은 희생과 헌신으로 방역의 소명을 다하고 있어요. 저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치료제 개발, 국내 백신 개발이 가능해야 우리나라 국민께 큰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사전임상시험참여의향서’ 서명식도 가졌어요. 더불어민주당 144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면서 일부 치료제는 필요한 임상 숫자가 확보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 치료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작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집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있어요.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나요. 지난해 코로나19 진단기기를 해외에 수출하여 K-방역으로 세계적 명성을 날린 것처럼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로 K-바이오 헬스 산업과 K-치료제 산업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맺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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