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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선한 영향력 국회의원]홍기원 의원 "평택 시민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반영하는 제도 개선과 입법 마련에 매진할 것"
김희정 기자 | 승인 2021.01.26 17:17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21대 국회의원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이 되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은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8명을 선정했다.

2020 선한 영향력 리더의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선한영향력에 대한 소명의식, 의제설정, 지속가능성, 사회공헌,  소통,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향력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2020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홍기원 의원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재정경제원 사무관으로 일하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 정부조직개편으로 외교부로 옮기게 된 관료 출신 국회의원이다. 다음은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 정치에 입문한 이유는.

“외교관으로 중국, 루마니아, 파키스탄, 터키 등 개발도상국과 같은 여러 국가에서 일하게 되었고 ‘정치의 수준은 국민의 삶과 국가 발전과 직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게나마 정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인천시에서 중국에 정통한 국제관계대사를 원한다는 소식에 인천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일하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다보니 시민들의 고충을 더 긴밀하게 들을 수 있었고 그 현장감과 성취감은 더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인천시에서 일했던 경험이 도화선이 되어 정치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외교관 출신의 대부분은 정치에 콜링을 받지만, 저는 그 콜링이 있기 전에 자원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거의 유일할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가.

“제도의 미비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 되는 문제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매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걸려오는 민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보완할 사항들을 해당 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고, 입법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해보니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나.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한 뒤, 평택시민들께 ‘평택 시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인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 개선과 입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공공택지개발사업의 택지공급 교란행위 방지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토지 및 토지 권리(소위 물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당해 전국적으로 1000건이 넘게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에 제도 보완 지적 및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행위 금지, 위반 시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

또 발의에서 멈추지 않고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및 동료의원들에게 입법취지 및 당위성을 설명하여 속히 본회의 통과될 수 있었다. 법 공포 후 후속조치, 모든 이주자택지 전매소송 건에 대해 사업 시행자였던 LH가 보조참가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사고가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일명 ‘전동킥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하였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안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역구 현안에서도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기남부지역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GTX-C노선의 평택연장과 같은 사업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긍정적인 답변 등을 이끌어 내어 올해 상반기에 민자 사업자가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입법기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 2021년 주요 활동 계획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새로운 장관의 취임 후 부동산시장 가격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 이를 지적하고 개선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토 개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분 분할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준하도록 허가제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준비하고 있다.”

-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 또는 예비 정치인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도전하라! 정치라는 영역의 성비를 보면 남자가 다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여성에게 의외로 열려있는 곳이다. 여성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정치를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스펙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사명감 없이 막연하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되면 이슈 속에서 자기의 방향성 없이 방황을 할 수 있다.

사명감을 느끼는 자신의 고유영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명감을 발판으로,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그 사명감을 바탕으로 도전을 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이다.”

- 의원님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올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안다. 수도권 집값이 천정 부지로 뛰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지만 문제는 해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일 것이다. 올해는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을 볼 것으로 보는가. 부동산 정책을 시장 규제로 해결하려는 해법이 맞다고 보나.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여당 의원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부동산 자금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계적 불황, 코로나 19로 인해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오면서 유동성으로 집값 상승이 초래되었다.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규제완화를 이야기하지만, 이미 규제완화로 유동성이 포함된 시장에 추가 규제완화는 가계 부채의 팽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빚내서 집사라 시즌 2’가 될 것이다.

문제 해결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둘 것 약속하셨다. 공급 문제를 비롯해 부동9산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예정이다.”

-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및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이 ITS 교통 시스템이 더욱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구축 예정인 시스템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시다면 설명해 달라. 또 어떤 디지털망 구축이 가장 절실하다고 보나.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는 과거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없다.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이 아닌,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친환경 경제로 대처해야 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가 ‘SOC디지털화’이다.

도로부터 전기, 통신, 상하수도까지 SOC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우리 삶의 필수요소로 SOC를 체계적으로 디지털화 한다면 국민들의 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분야가 시급하겠지만, 편리와 안전,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ITS교통 시스템 분야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ITS교통시스템은 ‘지능형교통체계’로 철도 공항 도로 등 교통시설과 자동차 열차 등 교통수단 등에 전자, 통신, 제어 등과 같은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사업 등 국민이 체감을 느끼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그 중 ‘스마트신호체계사업’은 교통량, 속도 등을 감지해서 신호 주기를 조정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과 교통편의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 ITS교통체계를 비롯한 SOC의 디지털화 사업이 조속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한국판 뉴딜과 연관된 수소도시법 제정안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도 수소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수소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용량 수요처인 ‘수소도시’구현이 필수이다. 또한 향후 도시에너지 수소에너지로의 실질적 전환과 함께, 수소도시 조정 뒷받침 및 부처 간 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안으로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하며,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 및 법제실에 의뢰 중이다. 수소도시법이 통과될 경우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생태계(생산-이송, 저장-활용) 기술이 융·복합되어 대한민국이 수소경제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수소충선소 등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해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각인시켰다. 올해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건설산업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고, 2020년 기준 전체 취업인구의 7.4%(201만명)가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그러나 여전히 추락사고,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을 원청이 아닌 하청, 현장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도록 하여 원청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지난 한해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지적한 만큼 올해에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개선방안을 고민해 볼 계획이다. 특히, 재하도 문제와 무등록업체 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하고 삼진아웃제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원님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배경은.

“장애인콜택시를 탄 중증장애인들이 통행료가 부담돼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는 목소리를 듣게 되어 법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장애인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국토부, 도로공사 등 관련 단체에서 장애인외에 인원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오히려 운전을 하지 못해 자가용을 구매할 수 없는 등의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와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와는 별개로 이런 불합리함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어에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는 ‘불환빈 환불균’이란 말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료도로법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불공정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제도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님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형 이동 수단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성, 휴대성, 주차난 해결, 특히 대중교통과 도보의 중간 영역에서는 그 어느 교통수단보다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부재하여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입법부 조차 20대 국회에서는 킥보드 사용연령을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하자 다시 사용연령을 높이는 법안이 통과될 정도로 킥보드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인형 이동 수단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 마련,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 확충 및 통행구간 등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길거리에 아무데나 방치되는 킥보드를 막기 위해 거치 구역 등을 지정토록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의원님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어떤 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어떤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나.

“앞서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택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공급계약이 이루어지기 전 토지 및 토지 권리(소위 물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원주민들로부터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당해 전국적으로 1000건이 넘게 발생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부에 제도 보완 지적 및 법 개정 취지 설명하고,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행위 금지, 위반 시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로 하는 등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했다.

발의에서 멈추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여 야 간사 및 동료의원들에게 입법취지 및 당위성을 설명하여 속히 본회의 통과될 수 있었다. 법 공포 후 후속조치, 모든 이주자택지 전매소송 건에 대해 사업 시행자였던 LH가 보조참가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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