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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무순위 청약,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1.22 15:34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무순위 청약에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등의 조건이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 여부, 재당첨 제한 등의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었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데다 당첨 이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신청이 몰려 ‘청약 광풍’, ‘줍줍’등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는 1가구 모집에 29만8000여명이 몰렸다.

이에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 조정대상 지역은 7년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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