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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광고 소비자 피해구제 쉬워진다사업자 무과실책임 주장 가능해져
강지원 기자 | 승인 2013.07.10 10:44

[여성소비자신문=강지원기자]앞으로 업체의 부당·허위광고로 손해를 본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길이 더 수월해 질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의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소송 등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 주장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공정위 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는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jiwon512@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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