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대출피해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대출모집인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영업망이 부족한 금융회사에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출수요자의 개인정보 유용 등 불건전행위와 함께, 고율의 모집수수료율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2011년말 현재 할부금융(8천55명), 은행(5천953명)·저축은행(4천429명)·보험(3천618명) 등 전업권에 걸쳐 2만2천5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중이다.
 
2011년중 이들을 통한 모집실적은 52.8조원으로서, 신용대출 영업강화, 일부 은행의 집단대출 모집 허용 등으로 전년대비 13조원(+32%) 증가했다.
 
모집인제도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총 신규 가계대출의 27% 수준에 해당한다.
 
업권별로는 은행·보험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할부금융은 신용대출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특히,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은 가계대출의 50%이상을 모집인을 통해 취급한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되는 평균 수수료율은 1.28%이나, 업권 및 대출종류(담보/신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출종류별로는 신용대출(4%대)이 담보대출(0.4%대)보다 높으며, 업권별로는 저축은행(7%대)과 할부금융(5%대)이 은행(0.5%대) 및 보험(0.4%대)에 비해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현행 제도는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명시적 제재규정이 없어 불법수수료,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직접적 제재․감독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기관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문제발생시 금융기관이 모집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간접적인 관리방식이다.

불건전 모집행위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저신용자, 급전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대출모집인의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추가피해가 발생한다.

미등록 모집인 등을 통한 다단계 영업활동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누출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특히 높은 모집수수료에 따른 서민대출의 고금리화가 문제다.

모집수수료는 신용등급‧상환능력과 무관한 일종의 거래비용으로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의 높은 대출금리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대출모집인은 등록이 의무화(§7)되고, 설명의무(§15)․적합성원칙(§13) 등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으며,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57, 59) 가능하다.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5월까지 금융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한다.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

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활동을 한다는 점과, 대출 여부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담당한다는 점 등이다. 

확인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한다.

현재는 대출모집인의 의무사항․금지행위․광고규제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모범규준§15)하고 있다.

7월까지 미등록 모집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한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각 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등록된 모집인의 불건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돼있다.

현재 각 업권별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권의 모집인만 조회가능하나, 전 업권(대부업 포함)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한다.

추가로 모집인 등록번호 입력시 등록여부 및 간단한 유의사항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화 조회시스템(ARS)도 구축한다.

6월까지 업권별‧회사별 모집수수료를 공개한다.

모집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각 업권 및 금융회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통합공시(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한다.

금융회사의 모집인 관리실태 점검 및 피해사례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 모집행위 유형별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 유사피해 발생방지한다.

불건전 모집실태, 수수료 지급체계 등 대출모집 전반에 대한 권역별 현장검사를 할 예정(금감원, 2/4분기중)이다.

불법수수료, 허위‧과장광고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센터 ☎1332 또는 금감원 불법중개수수료 신고센터(http://s119.fss.or.kr)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서민대출 위축 방지를 위한 대체 중개채널 활성화를 병행추진한다.

서민대출 위축 등 관련 규제강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대체 모집채널 활성화를 병행추진한다.

새희망네트워크(http://www.hopenet.or.kr)의 맞춤형 금융지원정보 항목을 통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 또는 여전협회 직거래장터(직장인‧소상공인 대상)(http://www.directloan.or.kr)을 통해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

송현아 기자  wsobi@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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