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여성소비자신문 김희정 기자]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꾼다!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 세상은 정치적 이슈에 가려진 국회의원의 업무 및 활동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활동에 주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020 선한 영향력 리더’를 선정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언론의 순기능 중 하나라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에 주목하고, 선한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실천을 권장하는 것도 언론의 순기능 중 하나다.

국민의 대표자이자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가에 따라 국민의 일상이 바뀌게 되길 기대하면서 1월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2020 여성소비자신문이 선정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을 만났다. 

국민의 힘 마산합포 국회의원인 최형두 의원은 “마산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살기 좋은 'HappyHappo(해피합포)'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정부여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국민의봄’이 오는 그날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최형두 의원은 마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2001.7~2002.6)를 마쳤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과 총리실 공보실장·대변인,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다. 그가 내놓은 1호법안은 ‘스마트교육법’이라고 부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 후로 매월 세비의 30%를 기부하는 선행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언론인에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2012년, 제가 딱 쉰되던 해에 총리실에서 공보실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다. 당시 김황식 총리님과 제가 기자로 기재부 출입할 때 기재부 과장하셨던 임종용 전 장관께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셨는데, 기자 시절 저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좋게 봐주시고는 제게 공보실장 자리를 제안 하셨다. 처음엔 과분한 마음에 당연히 고사를 했지만 결국 총리실 공보실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국회 대변인까지 지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 과정이 제게는 정치입문 전 공직경험을 쌓고 국정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제 대학 동기들은 이미 4~5선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금 늦게 출발한 것 같지만, 기자로서 워싱턴특파원 이후 다양한 공직을 지내며 경험과 지혜를 쌓고 매사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제가 자란 마산 합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게 되었다.”   

-정치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가.
    
“제가 국회의원이 된 후로 매월 세비의 30%를 기부했다. 저는 주로 아동보호·양육시설에 기부를 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 홍수로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때도 우리 당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충주·남원 수해복구 현장에서 팔 걷어붙이고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는데 동참했다.”  

-의원님은 2020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체육계의 성차별 현황에 대해 개선 마련을 촉구하셨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다. 어떤 식으로의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는지.
    
“요즘 국가직공무원 합격현황을 보면 여성 40~50%를 차지하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고 개선할 점이 많다. 한편 이러한 수치상 결과를 넘어서 여성 사회참여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느냐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이 고질적인 유리천장(Glass Ceiling)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고위공무원과 대한체육회 여성 임원 비율을 통해 말씀드린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문체부 본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709명 중 여성은 335명으로 47.2%를 차지했는데, 고위공무원단 25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대한체육회 역시 임원 50명 중 여성은 8명(16%)에 불과했고, 3급 이상 직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회 소관 22개 분과위원회 중 ‘여성위원 40%’ 기준을 지키지 못한 곳이 18개에 달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이 법제화되어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좀 더 노력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여성 친화, 양성평등 정책을 내세우면서 출범했는데 과연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 야당의원으로서 검증을 해나갈 것이다.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통해 유리천장을 부수고 여성의 질 높은 사회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별 수준에 맞춘 스마트 원격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셨다. 실현 가능성과 앞으로의 교육방향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린다.
    
“제가 ‘스마트교육법’이라고 부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저의 1호 법안이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전쟁 때도 멈추지 않던 교육이 멈췄다. 우리 사회는 제대로 준비할 새도 없이 언택트 시대를 맞았고, 정부-학부모-학생 모두 원격수업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다 보니 여러 문제점에 부딪혔다.

특히 학생 간의 ‘교육격차’ 해결은 원격 교육 시대의 큰 숙제가 되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원격 교육을 통해 1대 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소질·과목별 진도 등에 따라 교육하기 위해서 정부가 학생들의 교과 과정부터 디지털 학습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도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는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후 교육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저의 개정안을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정부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저의 1호 법안인 만큼 ‘우리 아이 한사람 한사람 소중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하셨다. 구체적인 실태와는 어떠한가. 청소년 관련 이들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제가 지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도박 중독 실태의 심각성을 알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학교 내 청소년 약 14만5000명(6.4%)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조사됐고, 학교밖 청소년 1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260명(21%)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집계되었다.

심각한 경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절도, 폭행, 중고물품 사기를 저지르거나 청소년 간 법정최고금리(24%)를 넘어서는 사채행위를 하는 등 2차 범죄로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던 청소년 도박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싶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1월에 학교에서 도박 중독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번 달 초에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포함한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중독을 예방, 치료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바라보고 청소년 도박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박법에 ‘청소년 도박’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제정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프랑스도 도박 운영 웹사이트에 미성년자 도박금지 경고 표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안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청소년 실태조사 시 학교폭력, 성문제, 일탈행위, 도박 등의 문제를 연관해 다면적으로 분석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도박 유병률이 높은데, 청소년 시기 도박은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도박 문제를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제가 항상 국회나 방송에서 말을 시작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한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도시 마산합포’. 제가 보고자란 마산은 독재 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기 위한 민주화 운동의 효시 ‘3.15의거’가 있던 곳이고 올해로 개항 122주년인 마산항과 51주년을 맞은 마산자유역지역의 활약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7대 도시였다.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감소로 마산 지역경제가 쇠락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로봇, AI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도시로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대정부 질문, 예결위 활동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지방소멸 문제,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다.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벤처타운을 만들고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으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국립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을 만들어 균형있는 문화예술향유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국립박물관, 미술관 지역분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균형발전과 문화격차해소를 위해 보다 책임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 또는 예비 정치인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린다.

“여성 정치인을 대표하는 영국 최초의 여성 수상 마가렛 대처, 독일 최장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 여성 정치 불모지인 미국에서 대권 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이 떠오르는데 사실 이들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타이틀을 뛰어넘는 정치사의 역사적인 인물들이다.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남녀를 떠나 자신의 소신과 신념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력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그랬듯이 사회에서 최대한 여러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세상을 바라보는 혜안(慧眼)과 통찰력을 키우고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잘 활용하고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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