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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대통령 신년사에 "올해 경제 불확실성 클 것...기업 어려움 최악의 상황에 규제 완화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1.12 17:47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경제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에 대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달 초 경제단체들이 신년사를 발표하며 지적한 "기업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21년 공식 신축사를 통해 "경제에서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루겠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투입해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경제상황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 돼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답했다.

경총은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모쪼록 올해는 정부와 경영계가 보다 소통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가는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대통령 신년사에 기업정책 전환을 주문하는 답들 보냈다. 전경련은 "코로나 백신접종,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온전한 일상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대규모 재정집행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재정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의 성장 경로로 회복하려면 정부주도의 경기부양을 넘어 민간경제의 활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특히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정책의 과감한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 개혁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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