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할당제는 차별로 인해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적극적 조치 중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

정치 분야에 여성비례 대표 공천 할당제가 도입돼 있다면 경제 분야에서는 작년에 기업의 여성이사할당제가 도입·시행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해는 각 기업에서 여성 이사 후보들을 찾느라고 분주할 것이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즉,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사는 등기이사를 의미한다.

여성가족부가 작년에 상장법인 전체(2148개)를 대상으로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임원이 1명 이상 있는 상장기업은 33.5%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147개)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66.7%(98개)이고 여성 임원은 4.5%(397명)로 나타났다. 이 중 45개 기업(30.6%)이 등기임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여성임원을 1명 신규 선임한 기업은 18개로 한진중공업, 엔씨소프트, 신한금융지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내부 승진 발탁과 함께 사외이사로 외부 여성 전문가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상장법인 중 여성임원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5.1%)인데 비해, 제조업과 금융 및 보험업(4.0%)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 근로자 대비 임원 현황을 보면 남성 근로자 40명당 임원은 1명(2.47%), 여성 근로자 293명당 임원은 1명(0.34%)으로 남녀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브위민의 세계여성이사 현황 보고서(2020년)에 의하면 노르웨이, 프랑스, 덴마크 등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나라의 여성이사 비율은 평균 34.8%로 나타나고 아·태지역 국가의 여성이사 비율은 평균 15.1%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여성이사 비율은 4.5%에 불과해 아·태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상황이라 한국의 성 격차지수나 유리천장지수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주요 금융투자기업의 여성이사 비율은 24.7%라는 점에서 현재 여성이사 비율 4%에 불과한 우리 금융투자업계의 분발이 요청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여성이사할당제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의 권력구조와 의사결정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젠더국정연구원 대표  eqhwa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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