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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연구 용역 맡긴다...세율 인하는 미지수
한지안 기자 | 승인 2021.01.07 19:02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상속세제 연구 용역에 나선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율이 낮아질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우선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사전 브리핑을 열고 “상속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건으로 개선 방안 검토가 요청됐고, 올해 연구 용역을 맡기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상속세를 완화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임 실장은 “‘(상속세와 관련해)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있고, ’우리 사회의 현재 소득 분배 수준이나 자산 불평등도를 고려할 때 낮출 경우 조세 개혁 차원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더 많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해당 자산이 최대 주주 지분이고 각종 공제 항목을 뺀 과세 표준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 세율이 60%로 10%포인트(p) 올라간다. 명목상속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다만 최대 주주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1위로 올라선다.

재계에서는 꾸준히 상속·증여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이 별세한 후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약 7000억원대,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계열사 지분 상속에 따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32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바 있어서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도 최고증여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세금은 정용진 부회장에 1917억원, 정유경 총괄사장에 1045억원이 부과돼 총 2962억원 내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산을 물려받으며 낼 상속세가 11조원 이상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율이 재차 주목받은 바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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