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시지원금 제도개선에 나선다. 불투명한 단말기 출고가, 이용자 눈높이 보다 낮은 공시 지원금 등을 개선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6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3년간 추진할 비전과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들 의결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함으로써 출고가 구성을 투명화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통신사 약정 위약금 부담을 경감하고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추가 지급하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이통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 공시함으로써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위약금 부담 경감 추진에 나선다.

또 연내 단말기 유통점에서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 외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범위(현행 공시지원금의 15%)를 확대해 지원금 수준을 향상키로 했다.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주요 부품별 A/S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이용자의 비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중고폰 가치 산정 기준 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 방통위는 이날 ‘국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비전에 따른 신뢰·성장·포용의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소의 걸음으로 만리를 가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5기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끝까지 목표를 이루겠다"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방송통신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위안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