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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환경협회 환경영향평가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강연회 진행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2.29 10:23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글로벌미래환경협회가 지난 23일 ‘환경영향평가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상돈 교수가 강의에 나서고 글로벌미래환경협회 회원들이 비디오 통신 플랫폼 ZOOM을 통해 이를 시청했다.

글로벌미래환경협회 김성옥 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다”며 “직접 와서 참여하고 싶은 회원들은 못 오시고 위원들 몇 분만 모셔서 강연회를 진행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 모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어 가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글로벌 미래환경협회는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연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옥 글로벌미래환경협회 회장 <사진 여성소비자신문>

이날 강연을 맡은 이상돈 교수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환경 생태학을 전공하고 현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람사르 당사국 총회 한국 패널인 STRT전문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개발의 면죄부’다. 다만 환경의 파수꾼이라는 표현이 더 제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말이 아닐까 한다”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다스리는 법이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대한 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저지 혹은 완화방안을 강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 2조에는 ‘환경영향평가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적이 명시돼있다.

이날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이다. 양양군의 숙원 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총 사업비 587억원을 들여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상·하부 정류장, 산책로, 전망데크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5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요청에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동의해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부동의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합법성과 타당성 인정된 사업”이라며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사업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업을 추진 중인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탐방객 집중으로 훼손된 남설악 등산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이동 약자에게 국립공원 자연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승인된 환경부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합법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연공원법 절차에 맞게 추진됐고 환경영향평가도 초안과 본안이 통과했다”며 “본안 보완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양군은 “전국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방지하고 삭도사업의 공과를 가늠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을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위법”이라며 “케이블카는 환경파괴 시설이라는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국민을 오도하고 이동 약자들의 권리를 묵살시켜 온 반대단체의 논리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2016년 8월 이후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 결론을 내렸다”며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이 없고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도 인정할 것이 없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 교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수는 “환경영향 평가제도는 1977년에 시작됐다. 이 때만 해도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운 개발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었고 사업 자금을 빌려준 세계은행 및 IMF의 권고로 인한 것이었다”며 “개발 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는 현황, 영향예측, 저감 방안 수립 등을 목표로 한다”며 “지속가능하며 주민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이  명료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대되는 만큼 개발사업의 주체와 지역 주민의 사회적 갈등을 통합, 조정하는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과정 등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특히 “공공사업에 대해 생물적, 사회적 자기방어력이 부촉한 사회계층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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