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28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변 후보자의 주택 공급 계획이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26인, 찬성 17인, 기권 9인으로 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최종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SH·LH 사장을 역임하며 주택공급·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화상 간담회를 통해 “서울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며 “준공업지역과 저층 빌라 밀집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SH·LH 사장을 역임해 온 만큼 향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도시개발에 공공디벨로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세시장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저는 도심 내에서도 질 좋으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서울 도심 내에도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내 준공업지역과 다가구·다세대 저층주거지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변 후보자는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604만평 규모이며 4차 산업으로의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며 “여전히 다가구·다세대로 돼 있는 서울시의 저층주거지가 3300만평으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는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의 사례를 제시하며 도시규제 완화와 공공·민간 공동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새로운 도심 개발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며 “공공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단순히 주택공급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을 급등할 우려가 생긴다”며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한다면 개발과정을 주도하고 개발이익은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향후 주택공급 유형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제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려 하는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분들을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재건축을 공공이 추진하면 사업을 신속하게 하면서 도시계획절차를 완화하거나 규제를 완화했을 때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 활용해 공공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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