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 개원식에서 선서문을 낭독한다. 전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의장의 선창에 따라 선언문을 낭독하는 행위는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제21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다. 야당의 집단 퇴장과 여당의 단독 개원, 임기 시작 47일 만에 국회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의 기록을 세우는 등 상생이 아닌 대립의 국회를 보여줬다. 21대 국회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77명(현재 174명), 국민의힘 103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6명(현재 9명)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일상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여대야소의 정국에서 정당간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정치인에 대한 혐오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관련 보도는 대부분 정치적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 대립과 갈등을 유도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이 정치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시하며 예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권력을 부여하는 만큼 엄격한 의무사항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국익우선의무와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언제나 청렴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맹세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에서 법령을 제정, 비준, 개정 또는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과 같은 특권이 부여된다.

국민의 대표자이자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가에 따라 국민의 일상이 바뀌게 된다. 

정치적 이슈에 가려진 국회의원의 업무 및 활동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활동에 주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이 함께 ‘2020 선한 영향력 리더’를 선정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언론의 순기능 중 하나라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에 주목하고, 선한 영향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실천을 권장하는 것도 언론의 순기능 중 하나이다.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8명…선한영향력에 대한 소명의식 살펴

21대 국회의원의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이 되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여성소비자신문과 더나은세상은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8명을 선정했다. ‘2020 선한 영향력 리더’의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① 선한영향력에 대한 소명의식 ② 의제설정 ③ 지속가능성 ④ 사회공헌 ⑤ 소통 ⑥ 미디어 ⑦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영향력 평가이며, 평가 방법은 서면 인터뷰와 예비심사, 통합 분석을 기반으로 선정했다. 평가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주간 진행했다.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선정 사업 “영향력 있는 리더들의 선한 의지를 권장”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선한 의지를 권장하고 실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정치 분야 리더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의지와 실천을 평가하여 ‘2020 선한 영향력 리더’를 선정한다. 선한 영향력이 선순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에서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사례들을 찾아내고 이를 알리고자 한다.

21대 국회의 시작은 갈등과 충돌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지만, 아동,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였다.

21대 국회는 초선의원이 151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 활발한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인지, 전반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하는 모습이 보였다. 2021년에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명감을 간직하고 국민의 삶을 위하는 정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치를 펼쳐나가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20 선한 영향력 리더 선정을 통해 선한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더 많아져서, 정치적 갈등을 넘어 민생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21대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평가지표
① 소명의식 ② 의제설정 ③ 지속가능성 ④ 사회공헌 ⑤ 소통 ⑥ 미디어 ⑦ 영향력

● 평가방식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선정 명단

  <가나다순>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은 매월 세비 30%를 반납하여 지정 단체에 정기 기부를 실천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경찰 순직 유가족을 직접 찾아가 위로를 하는 등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참여 등 사회공헌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2020. 9. 24.)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수년 간 이어지는 피해가 살인에까지 이르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한 점에서 전문성 및 공감능력, 영향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서영석 국회의원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쳤다.

상병수당을 제도화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법을 마련했고, 공적마스크 5법 발의, 제약 난립 막기 위한 위탁(공동)생동 1+3법, 집단급식소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어린이급식안전법’,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친화형 무인화기기 설치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공공의료 개선을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위한 통신서비스 구축 강화, 백신 수송을 위한 지능형(AI) 콜드체인 구축 제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확한 통계 체계 및 사후후견제 제도 등 대책 마련을 제안했으며,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요양시설 노인 학대 등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촉구하여 전문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1988년부터 '폐건전지 수거운동'의 일환으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비타민C를 나눠주는 생활보건운동을 펼쳐 화제가 되었다.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주민의 건강도 챙기고 경제와 환경도 챙기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양향자 국회의원 

양향자 의원(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서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트라우마 및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현행 배기량 기준(1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외)의 승용자동차 과세기준을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여 3천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인공지능·빅데이터·바이오·그린모빌리티·탄소중립 등에 기반을 둔 산업분야에 대한 장기적 안목의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산업과 기술, 과학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산업기술 분야 전체를 균형적이고 지속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가의 산업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아동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예산 필요성을 질의했고 4차 추경에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47억 원이 추가확보되었다. 9월에는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시·도 복지 담당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민생긴급간담회를 개최하여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추석을 앞둔 지자체의 취약계층 관리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고 뉴노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국회연구단체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에서 연구책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에 참여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번영의 길 모색과 한국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기반 구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용혜인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비례대표, 기본소득당)은 노동열사 김동도 추모사업회, 최저임금 1만원을 처음 외쳤던 알바노동자 권문석 추모사업회 회원이며, 청년단체인 밀레니얼정치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국민행복정책포럼, 약자의 눈 등 국회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청년국회 4법이 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고,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했다. 선거에서 당선인을 결정함에 있어 동수득표자가 나오는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정치 활성화를 도모했다.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하여 택배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과도한 장시간 노동 및 부가업무 제한, 휴식 보장,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추진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정책, 기본소득의 정의 및 쟁점, 부동산 불평등 해결방안, 노동자 생명과 안전 해결방안, 온라인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고위공직자 성폭력 토론회 등 총 13회에 걸쳐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농민, 청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에 총 38건을 대표발의했다.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산정률을 현행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는 세입자 보호법,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 추진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고,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ILO 협약 공무원노조법 등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2020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산재 사고사망자의 47.4%가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안전관리자 도입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산재사고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할인율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할인율을 즉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리고 직영 대비 사고사망이 12배에 이르고 있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 및 정부의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전혜숙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울 광진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20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폰허브’ 사이트의 접속 과정을 보여주며 현행 접속조치 차단이 작동하지 않아 누구라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계급여 등의 수급과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들이 코로나19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과 질병, 유해물질, 환경오염, 비위생적 주거환경 및 먹거리, 안전사고, 범죄 등의 위협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책임을 지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어린이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 어린이 급식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천참사 유가족 간담회 및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원인조사 경과와 제도개선 과제 간담회, 코로나19 경험과 극복 등 세미나를 11회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지구촌보건복지포럼,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대표를 맡고 있으며, 청년과 미래 명예이사장, (사)대한민국청소년의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20 선한영향력 리더 최형두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은 언론인 출신으로 총리 공보실장, 청와대와 국회대변인을 역임했다.

최형두 의원의 소탈한 이야기를 담은 블로그는 7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디어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0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의원은 문화예술계의 성차별 현황에 대해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단 25명 중 여성이 전무하다는 점 등 여전히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체육계 여성차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전세계 국가올림픽위원(NOC) 여성임원비율 30% 권고 및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의 정부운영위원회 여성위원 40％이상 참여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계에서 여성임원이 제대로 임용되지 않아 여성체육인의 인권보호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지역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별 수준에 맞춘 스마트 원격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격 교육을 통해 1대 1 맞춤형 교육과 학생들의 재능·소질·과목별 진도 등에 따라 교육하는 스마트원격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도시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한병도 의원과 함께 국가전략포럼 우후죽순 단체에 대표의원으로 참여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고 뉴노멀에 부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방향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2020 선한영향력 리더 홍기원 국회의원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제도가 미흡하여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따라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주대책용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시행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있는데, 택지의 공급계약 이전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전매를 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명의변경을 받은 매수자들이 매도자인 원주민들로부터 기획변호사나 브로커에 의해 무더기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 국정감사에서도 이주자 택지 소송문제에 대해 LH가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논의 및 관련 활동을 하는 약자의 눈, 교통사고 관련 법, 제도개선, 교통안전 예산 확충 등을 수행하는 연구모임인 국회교통안전포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나은세상  better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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