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탈석탄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따른 요금 조정 요인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비용 변동분도 포함해 조정 필요성·수준 등을 검토 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환경요금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RPS, 4.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0.5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0.3원)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RPS와 ETS 비용은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있던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표기하게 됐다. 석탄발전 감축 비용은 새롭게 만들어진 항목이다. 석탄발전 물량 규제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관련 손실액을 요금에 반영한 것이다.

도입 초기에는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가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도 함께 오를 수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비용 증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유가를 반영해 내년 1분기에는 ㎾h당 3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연료비 조정액은 -1050원이 된다. 앞서 계산한 환경비용 순증액(105원)과 연료비 조정액(-1050원)을 더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4750원)와 전력기금(1750원)을 다시 산출하면 내년 1분기 4인 가구의 평균 전기요금은 5만4000원이 된다. 이는 전기요금 개편 전과 비교해 1080원이 싸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탄발전기 8~15기의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9기의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추진해 최대 28기의 석탄발전기 가동을 멈췄다. 올해에도 최대 16기의 석탄발전기를 멈추기로 했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최대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비용 분리 고지는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자발적 동참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환경요금 인상은 RPS와 ETS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달려있다.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증가 폭이 급격히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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