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풀리고 전기료 납부기한이 연장될 예정이다.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도 내년까지 연장되고 ‘착한 임대인 운동’도 지속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된다. 지난 10월부터 연말까지 최대 3개월 연장에 더해 내년 1~3월분도 포함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연매출액 4800만→8000만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4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으로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지원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지자체 착한 임대인 인증, 상생협약 조례 제정 등을 적극 유도하고 지원 실적 등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시 고려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정기조사 선정 제외 등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책이다.

착한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신보)·IBK기업은행(기은)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상 업종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포함한다.

특히 자영업자123 프로그램 대상도 ‘업력 1년 이상인 휴·폐업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또 내년 12월까지 영세·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조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매입대상을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연채채권까지 확대한다. 내년 6월30일까지 채무자·금융회사가 캠코에 매입을 신청하면 연체 가산이자 면제, 최장 2년 상환유예, 최장 10년 장기분할 상환, 최대 60%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본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 3조+알파(α)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된다. 지원시기·대상·규모·방식 등 구체적 추진계획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고려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기 지원을 위해서도 세무·법률상담 및 재창업 사업화 비용 등을 확대하고 재기 지원 교육 이수자 등에 대해 민간·공공기관과 연계해 취업·재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 통상 3.2% 내외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1%포인트(p) 이상 인하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온라인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 도입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폐업·전직을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와 연계 운영 중인 생활 혁신형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비대면 사업도 포함한다. 현재는 비과밀 업종만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혁신적 아이디어는 업종과 무관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소상공인 상품을 소비자가 미리 결제한 후 정기 배송하는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방안도 4월까지 마련,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가치삽시다' 플랫폼을 활용해 정기배송에 적합한 소상공인 상품과 소비자를 연계하는 선결제+정기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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