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판결이 나오자 미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사실상 대웅제약의 승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위원회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분쟁에서 대웅의 ‘나보타’(보툴리눔 톡신 제품)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대웅제약이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점은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지 않아 예비판결의 ‘10년 금지’ 보다 크게 줄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아 21개월로 줄어든 것은 사실상 승소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 위원회가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으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은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한 바 있다. ITC의 결정은 이번 판결로 확정됐고, 미국 내 정책적 상황을 고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남겨뒀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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