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이 통과되면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4곳은 “기업들이 당장 조금이나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상법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외국계 펀드나 유력 적대기업들이 연합하여 2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구조 속에서는 기업의 방어권은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진입해 핵심기술과 정보에 접근하고 주요 투자 의사결정을 훼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근본적으로 의결권 제한 자체가 주주권리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은 상향(상장사 20%→30%, 비상장사 40%→50%)하면서 의결권은 3%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상충되고 특히, 상법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는 관계로 우선 당장 내년 2월~3월 주총에서 신규로 감사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기업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①시행시기의 최소 1년 이상 유예 ② 감사위원 분리선임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규정, ③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자격에서 제외 등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 범위에 규제기업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동력 발굴, 신산업 진출 및 전문화를 위한 기업의 분사와 기업 인수 등 기업의 산업 경쟁력 제고 전략에 결정적인 지장을 줄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혁신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가 사전적으로 규제받게 돼 이러한 간접지분 규제 만이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전했다.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현재도 노동계에 힘이 쏠린 상황에서 해고자‧실업자 등의 기업별 노조가입 자율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규정 삭제로 노사지형이 더욱 노동계로 기울게 된다면서 사용자의 대항권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노사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업들은 강성 노조의 과잉, 과도한 요구와 압력에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쟁산업 국가들보다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2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중 사용자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상회복구제 명령제도는 존치),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등에 대해서 일정 수준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고자와 실업자 등 회사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사무실에 한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명료하게 규정하는 입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노조 측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요구와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조항,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입법 등이다.

또 급여지급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법개정 취지라면 동 위원회에서도 정부와 공익위원은 당연히 빠지고 노사위원 동수로 구성･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경제계도 글로벌 시장에서 뛰는 선수인만큼 이에 맞추어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갈 것이며, 현재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서도록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이번 건의드린 경제계의 최소한의 단기적 보완 요청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미래 선도적인 투자와 균형적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시급히 보완 입법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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