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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 1년...유효기간 지나면 잔액의 90% 환불 가능
한지안 기자 | 승인 2020.12.15 10:22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제품권·교환권 등 이름이 붙은 상품권도 1년 이상 유효기간을 두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금액형 상품권에 해당함에도 '제품권' '교환권'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물품·용역 제공형 상품권인 것처럼 해 잔액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을 고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국민 신문고에 '유효 기간' 및 '잔액 반환'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된 데 따른 조처다.

공정위는 표준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을 업체가 쓰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 방법에 따라 '금액형' 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정액형 또는 비정액(충전)형 선불 전자 지급 수단'(금액형)과 '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신유형 상품권'(물품 및 용역 제공형)은 모두 상품권에 해당해 표준 약관을 지켜야 한다.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품질 유지가 어렵지 않은 상품의 유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한다.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3개월 이상'으로 두도록 했다.

업체는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내용에는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잔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환급 규정을 함께 적어야 한다.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동나 없는 경우' 등 환불 규정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표준 약관 내용에서 '프로모션 상품' '이벤트 행사' '영화 예매권' '공연 예매권' 등 문구를 삭제했다.  소비자가 유상 판매한 프로모션·이벤트 관련 상품권이나 예매권에 표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다.

공정위는 또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 약관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여부 관련 혼란이 해소되고, 소비자 권리가 강해질 것"이라면서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에도 함께 알리겠다"고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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