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등 30~299인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쳐기업부는 13일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점 부여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3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시작됐다. 이를 이어 내년부터는 30~299인 기업도 실행되며,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업의 부담을 낯추기 위해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더해서 중소기업이 유급휴일 전환할 경우 경영자금 조달과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 후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전환을 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지원횟수를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에도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p 상향해 90%로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와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 신청 시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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