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고은 기자]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4개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7일 정무위원회 의결에 이어 9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에는 15만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2000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한고은 기자  h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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